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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조세 | 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적극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7.15 |
| 조세 |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적극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정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의미 / 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 경우,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주식의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 | 2018.07.15 |
| 특별 |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소극 [1]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입은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에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2] 甲이 군 복무 중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지청장이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이 甲의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 | 2018.07.15 |
| 특별 | 2018. 6. 15. 선고 2018두33142 판결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천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중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법 | 2018.07.15 |
| 특별 | 2018. 6. 15. 선고 2018두31757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소극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한 요건 및 폐광지원 대상 광산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나 확인 신청일 이전에 폐광과 무관하게 퇴직한 근로자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07.15 |
| 특별 |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장해급여청구〕 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시효와 시효의 중단에 관한 제1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13조의 입법 취지 /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의 법적 성격(=공법상 의사표시) /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민법 제174조가 적용 내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7.15 |
| 특별 | 2018. 6. 15. 선고 2016두656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적극 [1]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후에 부과처분을 한 경우,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지 여부 | 2018.07.15 |
| 특별 |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적극 [1] 대학의 장 임용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을 인정한 취지 /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육부장관이 특정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고 다른 후보자를 임용제청함으로써 대통령이 임용제청된 다른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한 경우, 임용제청에서 제외된 후보자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처분(=대통령의 임용 제외처분) | 2018.07.15 |
| 특별 |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소극 적극 [1] 행정처분이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한지 및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처분이 반드시 적법한지 여부 / 이때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7.15 |
| 특별 |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소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 2018.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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