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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7도17494 사기방조 등 (카) 파기환송(일부) 소극 1.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 2018.07.19 |
| 민사 | 2018다22008 구상금 (타) 상고기각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적극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 | 2018.07.19 |
| 민사 | 2017다242409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 소극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 2018.07.19 |
| 형사 |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 소극 [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7.15 |
| 형사 | 2018. 6. 15. 선고 2018도2615 판결 소극 [1]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의료기관 등이 보험급여를 실시한 대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비용, 즉 ‘보험급여비용’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7.15 |
| 형사 |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 /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 제5호를 위반한 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 기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 | 2018.07.15 |
| 형사 | 2018. 6. 15. 선고 2016도20406 판결 〔약사법위반〕 [1] 약사법상 의약외품의 제조를 신고사항으로 하고, 품목별로 허가를 받게 하는 등 제조․판매에 관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하는 취지 / 약사법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의약외품의 제조’의 의미 및 의약외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재포장한 경우가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사용인인 피고인 乙이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멸균장갑 등 의약외품의 포장을 개봉하여 새로 포장한 후 피고인 甲 회사에서 새... | 2018.07.15 |
| 형사 | 2018. 6. 15. 선고 2013도5539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업무상과실군기누설〕 소극 [1]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이라는 표현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및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그 취급 과정에서 단순히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미 알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군사기밀의 보관 장소를 이동하는 등 보관 상태를 변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탐지․수집행위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 | 2018.07.15 |
| 조세 | 2018. 6. 15. 선고 2018두3442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극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주택’의 취득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위 공무원이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그 지상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의 주택을 신축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 당시로 소... | 2018.07.15 |
| 조세 | 2018. 6. 15. 선고 2018두33784 판결 〔공매배분금지급〕 소극 적극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여부 및 세무서장이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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