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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6다227014 부당이득금 반환 (나) 파기환송 소극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해 본안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2018.07.24 |
| 민사 | 2015다5678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아) 상고기각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심사하여 그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회생채권으로서의 조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된 채권에 관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에서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의 구비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2018.07.24 |
| 특별 | 2015후1669 등록무효(디) (카) 상고기각 [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사건] 소극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디자인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07.20 |
| 특별 | 2018두401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 2018.07.20 |
| 특별 | 2015두452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 | 2018.07.20 |
| 특별 | 2015두3984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 2018.07.20 |
| 특별 | 2015두4044 토지수용보상금 등 증액 (자) 파기환송(일부) 1.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 2.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보상금증감소송의 제소요건인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2018.07.20 |
| 민사 | 2018다222747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적극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경우 그 때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 | 2018.07.20 |
| 민사 | 2016다220099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위자료와 별도로 퇴직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7.20 |
| 민사 | 2015다207044 약정금 (다) 파기환송 소극 1. 매수인이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대상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주식 일부를 처분하였다면 그 손해가 잔존 주식비율에 따라 감소하는지 여부, 2. 대상회사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에 관한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의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 2018.07.2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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