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6두45783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소극 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2018.07.26 |
| 민사 | 2018다227551 건물인도 등 (가) 파기환송(일부)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 2018.07.26 |
| 민사 | 2017다289040 추심금 (차) 파기환송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민법 제1085조의 해석과 적용범위 | 2018.07.26 |
| 민사 | 2016다242334 사채금 등 (가) 상고기각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이 근질권설정자로, 근질권설정자가 연대보증인으로 바뀌어 기재된 경우 계약의 성립과 효력(오표시무해의 원칙 적용 가능성) | 2018.07.26 |
| 민사 | 2016다237714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1. 주식매수선택권제도의 의의, 2.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 계약내용이 유효한지 여부 | 2018.07.26 |
| 민사 | 2016다205908 손해배상 등 (차) 상고기각 적극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07.24 |
| 특별 | 2017후2208 등록무효(상) (나) 파기환송 이 사건 등록상표인 ‘’과 선등록상표들인 ‘’, ‘’ 중 ‘GLIA(글리아)" 부분의 식별력 유무 및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 2018.07.24 |
| 특별 | 2016두48416 수용재결취소등 (나) 상고기각 적극 1. 민간사업자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인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조건(동의의 목적, 동의의 대상 사업시행자, 동의 대상 사업의 특정), 2.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받은 토지소유자 동의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의미, 4. 영리 목적이 있는 ‘대규모점포’도 위 ‘기반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및 그 재량통제 방법 | 2018.07.24 |
| 특별 | 2015두462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적극 자기발행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외화차손 및 미상각 사채할인발행차금 등 사채상환손실을 손익거래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7.24 |
| 형사 | 2018도3443 특수폭행치상 (아) 파기환송 1. 특수폭행치상죄의 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된 이후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 2. 검사가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그 적용법조의 해석에 따른 처벌규정까지 특정, 기재한 경우 그 기속력 인정 여부 | 2018.07.24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