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4두42520 주변영향지역 거주 확인 (아) 상고기각 적극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면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할 때 거쳐야 할 절차, 2. 폐기물매립시설 경계로부터 2km 이내인 간접영향권 지정 가능 범위 내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 2018.08.01 |
| 특별 | 2014두35379 징계처분 등 (가) 상고기각 항고소송에서 행정기관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 | 2018.08.01 |
| 형사 | 2018도14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아) 상고기각 소극 1.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08.01 |
| 형사 | 2015도20396 범인도피 등 (가) 상고기각 소극 재산 허위양도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인 양수인이 본범(채무자, 양도인)의 교사에 따라 그 범행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진정한 양수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본범을 도피하게 하는 범인도피죄가, 교사자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는지 | 2018.08.01 |
| 형사 | 2015도10388 의료기기법위반 (아) 파기환송(일부) 소극 1.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8.01 |
| 민사 | 2018다227865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노인요양센터의 당사자능력이 문제된 사례] 1.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2.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8.08.01 |
| 민사 | 2017다246739 약정금 (가) 파기환송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구성원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준거법 확정 | 2018.08.01 |
| 민사 | 2015다244517 특허권침해금지등 (가) 상고기각 적극 출원경과금반언의 법리가 특허등록 후 이루어지는 정정을 통해 청구범위의 감축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 2018.08.01 |
| 형사 | 2018. 6. 22.자 2018모1698 결정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취지 [2] 재항고인이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즉시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는데, 원심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당일에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항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았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원심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 | 2018.08.01 |
| 형사 |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의료법위반〕 [1]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의 의미와 범위 | 2018.08.01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