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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 적극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정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 유무 판단의 기준 시기(=주권의 취득 시기) / 주권 등을 취득하면서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에게 위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18.09.01 |
| 민사 |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손해배상(기)〕 소극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8.09.01 |
| 민사 |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소극 적극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하는지 여부 [2]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 및 위 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 위와 같은 양도제한의 법리가 ... | 2018.09.01 |
| 민사 |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임금등〕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8.09.01 |
| 민사 |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임차인과 전차인,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및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 | 2018.09.01 |
| 민사 |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배당이의〕 소극 [1]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가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공동근저당권자가 그와 같이 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9.01 |
| 민사 | 2018. 7. 11. 선고 2017다274758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소극 적극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입법 취지 및 이러한 취지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에도 동일한지 여부 [3]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 2018.09.01 |
| 민사 |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 〔손해배상(기)〕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甲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丙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丁의 요청에 따라 戊 주식회사에 甲 회사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戊 회사가 위 세금계산서로 己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았다가 그 직후 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戊 회사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 | 2018.09.01 |
| 민사 |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 [1]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 및 위 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의 효력(무효) | 2018.09.01 |
| 민사 | 2018. 7. 5.자 2017마5883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대표당사자로 선임한 자가 대표당사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들이 총원 범위 변경 신청을 하였고 대표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변경 신청된 총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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