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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8. 7. 11. 선고 2016두4645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가 과징금 감경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위 같은 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성실협조의무의 발생 시점 / 자신신고 또는 조사협조 이전에 증거인멸 행위 등이 있었던 경우,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자체를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독점규제 및 ... | 2018.09.01 |
| 특별 |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8호 (라)목이 정한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해 수단을 사용한 사업자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 2018.09.01 |
| 특별 |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소극 적극 [1]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매각허가요건인지 여부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18.09.01 |
| 민사 |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 〔매매대금〕 소극 [1] 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가 자신이 부담한 증여세액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부담한 증여세가 민법 제688조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의 신설로 국세기본법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 위 조... | 2018.09.01 |
| 민사 |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퇴직금⋅부당이득금반환〕 적극 [1]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및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3] 甲이 乙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약 10개월에 걸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은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 | 2018.09.01 |
| 민사 |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추심금〕 소극 [1]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 흠이 있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방법 | 2018.09.01 |
| 민사 |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291524 판결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 소극 적극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의 의미 및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권한이 대규모점포의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 /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까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에게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이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고 하여 ... | 2018.09.01 |
| 민사 |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유류분반환〕 소극 적극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이행이 완료된 경우, 그 재산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때 위 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18.09.01 |
| 민사 |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보험금〕 소극 적극 [1]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지 여부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2018.09.01 |
| 민사 |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 〔구상금〕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의 남편 乙이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그 배우자 포함)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라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甲이 丁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丁을... | 2018.09.01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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