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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8. 7. 12. 선고 2015후2259 판결 〔거절결정(특)〕 소극 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된 특허법 제51조 제1항이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정을 각하하도록 하면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 /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된 청구항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새롭게 발생한 거절이유가 위 규정에서 정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18.09.01 |
| 조세 |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극 [1] 사용승인서(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2]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당시 건축물의 구조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바 없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 | 2018.09.01 |
| 특별 |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 〔집행정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시장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였다가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예정구역에서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던 甲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 | 2018.09.01 |
| 특별 | 2018. 7. 12. 선고 2017수92 판결 〔대통령선거무효〕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개념정의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 2018.09.01 |
| 특별 |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결정의 적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판단대상 | 2018.09.01 |
| 특별 |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대규모 유통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전단 광고에 초콜릿 등 상품의 그림과 함께 ‘1+1’이라고 표기한 문양을 가격과 함께 표시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광고가 거짓... | 2018.09.01 |
| 특별 | 2018. 7. 12. 선고 2017두51365 판결 〔시정명령취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및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2018.09.01 |
| 특별 |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적극 [1]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 내지 철회함으로써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해당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군수가 甲 주식회사에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재해방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첨부하였는데, 甲 회사가 재해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 | 2018.09.01 |
| 특별 |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적극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으나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 2018.09.01 |
| 특별 |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적극 [1]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서 말하는 교육부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교육부장관의 적법한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법령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및 이때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의 의미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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