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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수원지법 2018. 7. 3.자 2018카합10106 결정 〔전직금지가처분〕: 이의 甲이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서 플렉서블(Flexible)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PI(Polyimide) 기판 개발업무를 포함한 모바일향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재직기간 중 지득한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 동업, 고문, 자문, 기타 협력의 지위를 가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 | 2018.09.10 |
| 민사 | 대구고법 2018. 6. 28. 선고 2017나22323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상고 甲이 乙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인 丙 주식회사 측과, 甲이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와 유체동산,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를 모두 떠안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甲은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 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한다’고 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甲이 乙 회사의 주주인 丁 등과 순차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다음 명의개서를 마치고 乙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그... | 2018.09.10 |
| 민사 | 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11160 판결 〔구상금〕: 확정 남편 甲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乙이 며느리 丙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丙이 乙과 함께 丁 은행에 가서 丙 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甲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戊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甲이 戊 회사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추가로... | 2018.09.10 |
| 형사 |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강제 채뇨’의 의미 /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채뇨의 방법 | 2018.09.01 |
| 형사 | 2018. 7. 12. 선고 2018도590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1]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018.09.01 |
| 형사 |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 적극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서 규정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의 의미 및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구체적인 사안에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8.09.01 |
| 형사 | 2018. 7. 12. 선고 2016도2649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소극 [1]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의미 및 매체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09.01 |
| 형사 |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소극 적극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위반의 죄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위 조항이 인용하는 같은 법 제14조 제2호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지 여부 /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같은 법 제14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기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과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 | 2018.09.01 |
| 형사 |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되는 ‘교수(敎授)의 자유’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제한의 한계 / 대학의 교수나 연구자가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 사회적 현안이나 문화현상 등에 관하여 탐구하고 비판하며 교수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어느 교수내용과 방법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 2018.09.01 |
| 형사 | 2018. 7. 11. 선고 2015도5403 판결 〔공무상표시무효〕 적극 [1]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2]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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