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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4다79303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마) 상고기각 적극 1.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2. 위 조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권한이 선임된 목적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 2018.09.28 |
| 형사 |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특수폭행치상〕 소극 적극 [1]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형법 제262조의 규정 중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 /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 /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서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는지 여부 | 2018.09.15 |
| 형사 |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방조⋅횡령〕 [1]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8.09.15 |
| 특별 |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등록무효(상)〕 소극 [1]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甲 외국회사가 ‘노인성기억감퇴증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인 “” 및 “”과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 | 2018.09.15 |
| 특별 |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결 〔등록무효(디)〕 소극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에 정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09.15 |
| 조세 | 2018. 7. 20. 선고 2018두4018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적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업용 재산 취득 이후 ‘통합의 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이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 존속하는 법인이 발행하여 소멸하는 기업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한 주식이 이러한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2018.09.15 |
| 조세 |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8.09.15 |
| 특별 | 2018. 7. 24. 선고 2016두48416 판결 〔수용재결취소등〕 [1]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 조건 | 2018.09.15 |
| 특별 |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1]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 2018.09.15 |
| 민사 | 2018. 7. 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 〔매매대금반환〕 적극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 및 이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인도의무와 국가 등의 학교용... | 2018.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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