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나1704 판결 〔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 확정 지붕의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발판부재를 수평상태로 만들어 주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명칭이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인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 발전소 석탄취급시설의 철물공사 중 지붕계단공사에 시공한 제품이 甲 회사의 고안과 균등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용신안법 제30조에 따라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제품은 甲 회사 고안의 구성요소를 구비하지 않고 과제의 해결원리와 작용효과도 다르므로 甲 회사 고안의 보호범위에... | 2018.10.10 |
| 민사 | 대구고법 2018. 7. 20. 선고 2016나272 판결 〔계약체결절차이행〕: 확정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등 공사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주택법 제45조의7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설명회에서 ‘지하주차장 천장균열 누수부는 반드시 지하주차장특허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시방서를 배부하자... | 2018.10.10 |
| 민사 | 전주지법 2018. 7. 19. 선고 2017나11936 판결 〔추심금〕: 확정 파산자 주식회사 甲은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반환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였는데, 주식회사 丁이 乙의 丙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丙 회사에 추심을 청구하자, 丙 회사가 乙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해약에 따른 환급금 중 압류금지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丁 회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2018.10.10 |
| 특별 | 2018두447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소극 워크아웃 절차 진행 중 채권단의 요구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의결권행사를 위임한 원고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 2018.10.04 |
| 특별 | 2016두591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라) 파기환송 소극 부당 위탁취소로 인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이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제외한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한정되는지 | 2018.10.04 |
| 특별 | 2014두37702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라) 상고기각 적극 구 특허법의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승인신청의 대상에 제조품목허가 외에 수입품목허가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18.10.04 |
| 형사 | 2018도613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아) 상고기각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누설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의 의미 | 2018.10.04 |
| 민사 | 2017다244139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등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적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경우 그 차량의 소유권이 대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 2018.10.04 |
| 민사 | 2016다41869 손해배상(산) (아) 파기환송 적극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 | 2018.10.04 |
| 민사 | 2015다253184(본소), 253191(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기)(반소) (나)파기환송 1.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2.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에서 ... | 2018.10.04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