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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 2018.10.15 |
| 민사 |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 과실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8.10.15 |
| 특별 | 2015두38092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사) 상고기각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10.12 |
| 특별 | 2015두36157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적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10.12 |
| 형사 | 2018도843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파기환송 소극 시세조종행위로 주가를 상승시킨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과 시세조종기간 전일의 종가와의 차액만큼의 이익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10.12 |
| 민사 | 2017다22150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적극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얻었는데 그 이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주식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자 회사가 이러한 이유로 주식 이익배당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와 회사 이외의 제3자, 즉 압류권자의 우열관계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 | 2018.10.12 |
| 민사 | 2017다610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적극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으로 대상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매수인에게 배상한다.’는 약정에 따르면 대상회사의 우발채무나 부실자산 금액이 그대로 매수인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10.12 |
| 민사 | 2016다257978 위약금 (사) 상고기각 [한전위약금의 성격 및 감액 기준이 문제된 사건]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의 성격 및 감액 기준(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10.12 |
| 민사 | 2016다24311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찰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의 범위(가상 경쟁가격 산정의 타당성 : 산정기준이 되는 경쟁기간의 범위 확정) | 2018.10.12 |
| 민사 | 2015다256794 물품대금 (가) 상고기각 [고속철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지체상금 감액 비율의 적정성, 2. 물품대금 지연이자에 대한 국가계약법 규정의 법적 성격(효력규정) | 2018.10.12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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