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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8두421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적극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 2018.10.25 |
| 특별 | 2017두59208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소극 진폐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모두 지급받은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 후에 장해상태 호전에 따라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 | 2018.10.25 |
| 특별 | 2017두5647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 등 사건] 소극 적극 1.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 2. 이러한 해석은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18.10.25 |
| 특별 | 2016두395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적극 문학산터널 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주주인 군인공제회로부터, 1999년경 사업비조달을 위해 연 13.06%의 고정이자율, 만기 약 18년으로 자금을 차입한 이래, 시중금리와 더불어 당좌대출이자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약정 고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계속 지급해 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8.10.25 |
| 특별 | 2016두3353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다) 상고기각 적극 1.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상 의사표시인지 모호할 경우에 이를 구별하는 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조항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 | 2018.10.25 |
| 특별 | 2015두38856 참여제한처분등의 부존재확인 등 (자) 파기환송(일부) 소극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에 행정소송의 제기절차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10.25 |
| 특별 | 2013두136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 2.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18.10.25 |
| 형사 | 2018도133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가) 상고기각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법 제5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2018.10.25 |
| 형사 | 2018도7709 강간 등 (아) 파기환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1.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원이 유념하여야 하는 점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10.25 |
| 형사 | 2018도704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등’의 의미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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