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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8. 9. 13. 선고 2015다48412 판결 〔손해배상〕 [1] 납세자로부터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수임한 세무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2] 세무사 甲이 乙의 대리인 丙으로부터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초본 등 관련 서류 전부를 제공받아 관할세무서에 乙의 농지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乙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의 면제를 구한다’는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는데, 세무서가 세무조사 후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자, 乙이 甲을... | 2018.11.01 |
| 민사 |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약약정금〕 적극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11.01 |
| 형사 | 2016도10912 병역법위반 (가) 파기환송 적극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11.01 |
| 형사 | 2018도717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등 (라) 상고기각 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 2018.10.30 |
| 민사 | 2014다235189 공사대금 (자) 일부 파기환송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10.30 |
| 민사 |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가) 일부 파기환송 피고들이 작성하여 게시한 트위터 글, 신문 기사 등에 의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 2018.10.30 |
| 민사 |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그에 따라 포기 또는 소멸되었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인지 여부 | 2018.10.30 |
| 특별 | 2016후601 등록무효(특) (다) 파기환송 적극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활성성분인 옥토레오티드가 약 3개월의 기간 치료적 범위 내로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서방형 제제’인 제1항 정정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10.25 |
| 특별 | 2018두44302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카) 상고기각 소극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정신과의원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10.25 |
| 특별 | 2018두43095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자) 파기환송(일부) 1.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는지(= 소극), 2.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된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3.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관계 행정청과 미리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시계획승인을 한 경우에도 구 항공법(2002. 2. 4. 선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의 인․허가 의제 규정... | 2018.10.25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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