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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적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18.11.01 |
| 형사 |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적극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 및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경우, 아동... | 2018.11.01 |
| 형사 |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의 의미 /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판단의 기준 시점(=판결 시) [3]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방조의 시기 /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의미와 내용 및 그 증명 방법 [4]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 | 2018.11.01 |
| 형사 |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1]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이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고 하여 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 | 2018.11.01 |
| 형사 | 2018. 9. 13. 선고 2016도20954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1]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였는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甲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중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 乙’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그 옆에 있던 이사 乙의 서명 부분을 지워 회의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회의록에 대한 서... | 2018.11.01 |
| 조세 | 2018. 9. 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극 [1]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11.01 |
| 조세 |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소극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판결이 확정된 때 그 권리가 확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8.11.01 |
| 조세 |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극 [1]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甲 등이 아파트를 각 분양받은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아파트의 시세가 입주지정 만료일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금보다 하락하자, 甲 등이 아파트 공급계약... | 2018.11.01 |
| 특별 | 2018. 9. 13. 2017두38560 선고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적극 [1]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2]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3]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근로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18.11.01 |
| 특별 | 2018. 9. 13. 선고 2017두33176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적극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 개의 사업계획변경 사항을 동시에 또는 연달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11.01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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