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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소극 [1]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의 의미 /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처분결과 통지 내지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를 별도의 독립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8.11.15 |
| 민사 |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적극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방법 [2]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혼합공탁의 효력 | 2018.11.15 |
| 민사 |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손해배상(기)〕 적극 [1] 기업인수계약에서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2018.11.15 |
| 민사 |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위약금〕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甲 학교가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양어장에서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교육용 전력요금이 아닌 농사용 전력요금을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 2018.11.15 |
| 민사 |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손해배상(기)〕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는 방식 및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8.11.15 |
| 민사 |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물품대금〕 적극 [1]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및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3] 대가지급... | 2018.11.15 |
| 민사 | 2018. 10. 12. 선고 2015다219528 판결 〔근저당권말소〕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효력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구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甲 소유 부동산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업시설자금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丙 회사에 설정해 주었... | 2018.11.15 |
| 민사 | 2018. 10. 4.자 2017마6308 결정 〔가처분이의〕 [1]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 [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가처분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이후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018.11.15 |
| 민사 |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및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 | 2018.11.15 |
| 민사 |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소극 적극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면서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는 경우,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 및 이때 종전 단체의 해산 시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가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 2018.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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