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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8므14210 친생자부인 (가) 상고기각 소극 피참가인이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고, 사망자의 재심청구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위해 보조참가를 하면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11.29 |
| 민사 | 2018다207854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아) 파기환송(일부) 사립대학교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를 위한 교원실적 평가의 항목과 기준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 2018.11.29 |
| 민사 | 2017다286577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적극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 2018.11.29 |
| 민사 | 2017다247190 사해행위취소 (가) 상고기각 적극 1.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2. 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2018.11.29 |
| 민사 | 2017다35717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사건] 적극 주주가 적법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이후 주식교환 등 비자발적 사유로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 2018.11.29 |
| 민사 | 2016다48808 대여금 (타) 파기환송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비용 등이 발생된 경우, 민법 제6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소위 대변제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11.29 |
| 민사 | 2016다18753 집행판결 (가) 파기환송(일부) 소극 적극 1. 국제중재판정에서 명한 인도특허 이전의무에 관하여 준거법인 네덜란드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인도특허 이전의무 이행에 따른 청구이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간접강제를 명하는 국제중재판정 주문에 집행거부 사유가 있는지 여부 | 2018.11.29 |
| 민사 | 2015다19827 사해행위취소 (아)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는지 여부,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11.29 |
| 형사 | 2015도106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 재항고기각 소극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이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8.11.22 |
| 형사 |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 적극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 시세조종행위로 주가를 상승시킨 경우, 그에 따른 실현이익을 산정하는 방법 | 2018.11.15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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