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5두561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소극 1. 본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본세를 전제로 한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 2.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세 본세의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가산세 납세의무 인정 여부 | 2018.11.29 |
| 특별 | 2015두55219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에서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할 때 ‘중등학교’의 의미 | 2018.11.29 |
| 특별 | 2015두52395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적극 피고가 사법상 계약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하여 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이하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라 함)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11.29 |
| 형사 | 2018도10779 의료법위반 등 (나) 파기환송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범행의 죄수 | 2018.11.29 |
| 형사 | 2017도8822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의 의미 | 2018.11.29 |
| 형사 | 2017도2972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원이 국회의원선거일에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정책을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지지하는 듯한 글을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11.29 |
| 형사 | 2016도14781 계엄법위반 (가) 상고기각 적극 1.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기관(대법원), 2. 이 사건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2018.11.29 |
| 형사 | 2016도146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가) 상고기각 1.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인터뷰 내용의 허위성, 허위성에 대한 인식, 비방 목적 인정 여부, 2. 공적인 존재에 대한 명예훼손,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 여부 | 2018.11.29 |
| 형사 | 2016도11841 병역법위반 (가) 파기환송 적극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11.29 |
| 형사 | 2016도6329 식품위생법위반 등 (타) 파기환송 일반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전과가 있는 자가 다시 그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매한 때”의 의미 | 2018.11.29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