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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적극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 2018.12.01 |
| 민사 | 2018. 10. 15.자 2018그61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적극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에 따라 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12.01 |
| 특별 | 2018두51904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 취소 (타) 상고기각 소극 국유림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은 채,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 또는 불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11.29 |
| 특별 | 2018두48601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 취소 청구 (가) 상고기각 적극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인 원고가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원고의 행위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서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11.29 |
| 특별 | 2018두410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파기환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 이전에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정년 기산일로 한다고 정한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 2018.11.29 |
| 특별 | 2017두34940 거래정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적극 피고가 사법상 계약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하여 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이하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라 함)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11.29 |
| 특별 | 2016두50037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적극 장학사업을 그 목적사업 중 하나로 하는 재단법인이 어업인 자녀를 위한 기숙사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의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2018.11.29 |
| 특별 | 2016두38792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 (라) 상고기각 소극 1. 임대주택법상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주택법상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취득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2. 임대주택법상 공익사업 지정 신청요건인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한 경우’에서 ‘사업대상 토지’에 임대사업자가 주택단지 밖에 설치할 예정인 진입도로의 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해관계인이 다투고자 하는 경우, 주된 처분(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과 ... | 2018.11.29 |
| 특별 | 2016두35229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택지개발사업자에 부과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2018.11.29 |
| 특별 | 2016두11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적극 1. 공동상속인들의 연대납부의무 한도가 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그럴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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