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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적극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 | 2018.12.01 |
| 민사 |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소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미 재판상 행사한 권리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기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8.12.01 |
| 민사 |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적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18.12.01 |
| 민사 |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 적극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 의무가 해상보험계약의 체결․이행․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는지 여부 및 위 의무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일으키거나 계약관계를 해치지 않을 의무로 완화되는지 여부 /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계약 계속 중 기존 계약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보험계약의 일방당사자... | 2018.12.01 |
| 민사 | 2018. 10. 25. 선고 2016다239345 판결 〔보증채무금〕 소극 적극 [1] 신용보증약관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고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요건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약사항이 충족되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신용보증약관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신용보증기관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신용보증관계의 불성립을 단순한 면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 2018.12.01 |
| 민사 |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소극 [1]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8.12.01 |
| 민사 |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 적극 [1]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 2018.12.01 |
| 민사 | 2018. 10. 25. 선고 2015다202957 판결 〔대집행비용지급〕 소극 적극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상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한 이후의 단계만을 한정적으로 규율하는 개념인지 여부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사무가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하는지 여부 [2] 방사능사고 내지 화생방사고에 관해... | 2018.12.01 |
| 민사 |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보증수수료반환청구〕 소극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 상대방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법령에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18.12.01 |
| 민사 |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등〕 적극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매각 절차나 수의계약으로 위 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 2018.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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