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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대구고법 2018. 9. 21. 선고 2018누3005 판결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 甲 국립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乙이 2017학년도 수강 과목 중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한 일부 과목에 관하여 각 시험 전후에 네 차례에 걸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다른 요일에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거부처분은 ‘甲 대학교 학칙’ 제52조 제2항,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 | 2018.12.10 |
| 특별 | 서울행법 2018. 9. 19. 선고 2018구단5881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 광산근로자였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위 상병이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은 甲이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甲의 청력이 소음 때문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 | 2018.12.10 |
| 가사 | 대전가법 2018. 10. 18.자 2018느단10074 심판 〔친권상실선고〕: 확정 甲이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의 행자로 수행 중에 협의이혼하면서 乙의 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 대한불교조계종의 출가자등록자격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乙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기 위하여 甲의 모친이 甲을 상대로 乙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등이 정하는 친권상실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2018.12.10 |
| 민사 | 제주지법 2018. 10. 18. 선고 2018가합1044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 甲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기간을 11개월로 하여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乙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만료 1개월 전 甲 등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밝혔고 그 후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하면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甲 등에 대한 공무직 전환의무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고, 甲 등에게 근로계약에... | 2018.12.10 |
| 민사 |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1810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 치과병의원의 설립지원 및 운영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甲 주식회사가 지정서비스업을 치과업 등으로 하는 서비스표 “”를 출원․등록한 후 치과병원을 운영하려는 치과의사들과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고 재무관리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 표장을 사용하여 치과병원을 운영한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객관적 사용의사가 ... | 2018.12.10 |
| 민사 | 수원지법 2018. 9. 20. 선고 2017나6902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외국법인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최초 구매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저장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구매할 때에는 위 포털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충분하도록 설계한 모바일 유료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머니인 乙의 허락을 받아 위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乙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던 미성년자 丙이 그 후 乙의 허락 없이 위 시스템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게임 아이템... | 2018.12.10 |
| 민사 | 서울동부지법 2018. 7. 26. 선고 2018가합100661 판결 〔배당이의〕: 항소 甲이 乙 저축은행과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는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각 대출마다 각기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출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일반자금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내용으로 3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가... | 2018.12.10 |
| 형사 | 2018. 10. 25. 선고 2018도13367 판결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40시간), 추징(18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3조와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 | 2018.12.01 |
| 형사 |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적극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3]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해석상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8.12.01 |
| 형사 |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적극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 2018.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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