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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6도19308 배임 (가) 파기환송 적극 부동산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 2018.12.13 |
| 형사 | 2016도1397 계엄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적극 1.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기관(대법원), 2. 이 사건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2018.12.13 |
| 민사 | 2018다231536 임금 (가) 상고기각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적극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의 정함이 없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12.13 |
| 민사 | 2016다210849(본소), 2016다210856(반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아) 소송종료선언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의 권한 범위 | 2018.12.13 |
| 민사 | 2016다49931 집행판결 (차) 파기환송(일부) 적극 외국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이의 사유를 인정하여 뉴욕협약상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12.13 |
| 민사 | 2015다72385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가) 파기환송 소극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2018.12.13 |
| 형사 | 전주지법 2018. 10. 12. 선고 2018고합1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도의회의원에 당선된 甲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위 선거의 선거일로부터 2년 1개월여 전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乙 단체에 어버이날 행사 용도로 돼지 1마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배우자 甲은 기부행위 당시 위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 2018.12.10 |
| 형사 | 울산지법 2018. 7. 5. 선고 2018고정369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확정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때 앞쪽에 화분을 놓고 뒤쪽의 트렁크 문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 2018.12.10 |
| 특별 |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11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 “”으로 구성되고 사용상품을 ‘막걸리’로 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자 甲이 “”으로 구성되고 ‘막걸리, 법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 2018.12.10 |
| 특별 | 광주고법 2018. 10. 24. 선고 (제주)2018누1338 판결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상고 지방자치단체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지난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甲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를 해태하여 甲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났고, 甲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 | 2018.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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