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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7다290057 사해행위취소 (가) 상고기각 소극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양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좌명의인에게 무상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방법과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사용된 경우 수탁자가 원상회복 불가능에 따른 가액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와 그 예금 사용에 대한 증명책임 | 2018.12.27 |
| 민사 | 2016다274270,274287(반소) 손해배상청구등(본소), 부당이득금반환(반소) (가)파기환송(일부) 계약의 묵시해지 성립 여부, 이행보증금 약정의 효력 범위 | 2018.12.27 |
| 민사 | 2016다26673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적극 피의자가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하였지만 그 의사에 임의성 또는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접견을 불허한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 2018.12.27 |
| 민사 | 2015다50286 추심금 (다) 파기환송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 2018.12.27 |
| 전체 |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 소극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가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및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 | 2018.12.15 |
| 형사 |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1]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가 제1항의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외에, 제2항에 제1항 행위와 관련한 제1, 2, 3호 각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취지 및 특히 그중에서도 제1호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한 취지 | 2018.12.15 |
| 민사 |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 소극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12.15 |
| 민사 |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1]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는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한계 [2] 甲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 乙 등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으로 지칭한 사안에서, 甲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서 한 위 표현행위는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乙 ... | 2018.12.15 |
| 민사 |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1] 조약의 해석 방법 [2]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18.12.15 |
| 민사 |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손해배상(산)〕 소극 적극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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