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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8. 11. 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손해배상등〕 적극 [1]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말하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 복제를 포함시키면서도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둔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하여 면책이 인정되는 일시적 복제의 범위 | 2019.01.01 |
| 민사 | 2018. 11. 15. 선고 2015다247257 판결 〔배당이의〕 소극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2019.01.01 |
| 민사 |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한계 | 2019.01.01 |
| 형사 | 2014도17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아) 파기자판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정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 2018.12.28 |
| 민사 | 2016다33196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1. 사립중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 성격(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2.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부담하는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 내용,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운동부 학생에 대한 지도교사의 주의의무 정도 | 2018.12.28 |
| 특별 | 2016두42883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소극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8.12.27 |
| 특별 | 2015두44028 시정명령등취소 (다) 상고기각 공정거래법 제52조의2 규정상 당사자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판단하는 기준 | 2018.12.27 |
| 특별 | 2014두11601 보상금증액 (다) 상고기각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 3.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 | 2018.12.27 |
| 형사 | 2018도14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바) 파기환송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 전 신호등에서 ‘황색의 등화’가 있을 때, 운전자가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 되는지 여부 | 2018.12.27 |
| 형사 | 2017도152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상고기각 적극 1. 업무용인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어 개인용 컴퓨터에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 중인 과거의 대화내용이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업무 용도의 컴퓨터 및 메신저 프로그램 계정 사용권자인 피해자가 로그인해 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그 메신저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파일을 열람·복사·전송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대한 ‘침해·누설’하는 행위에 ...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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