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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조세 |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적극 [1]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를 정하는 기준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경우, 그에 상응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 | 2019.01.16 |
| 조세 |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극 적극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사전신고 여부에 따라 관세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 | 2019.01.16 |
| 특별 | 2018. 11. 29. 선고 2018두51904 판결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소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의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 | 2019.01.16 |
| 특별 | 2018. 11. 29. 선고 2018두49390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장이 甲 회사가 수요기관에 납품한 의자가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이라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위 처분에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려우나 위 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 | 2019.01.16 |
| 특별 |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1]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 조항에서의 ‘공금 유용’을 해석하는 방법 [2]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인 甲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징계 해임 사유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퇴직급여 등을 1/4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감액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행... | 2019.01.16 |
| 특별 |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소극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및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01.16 |
| 특별 |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극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시행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효력(위반되는 범위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의 기산일(=실제 생년월일) /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근로계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정한 경우, 무효인지 여부 | 2019.01.16 |
| 특별 |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소극 [1]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취득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 2019.01.16 |
| 특별 |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및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01.16 |
| 특별 |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요구받은 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이 계약이행내역 점검 결과 일부 제품이 계약 규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위 거래정지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19.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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