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적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취지 /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타인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대로 전달받아 공표하는 행위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지 여부 | 2019.01.16 |
| 형사 |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소극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한 경우,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하여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9.01.16 |
| 형사 |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모욕〕 소극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甲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는 피고인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고인보다 15세 연장자로서 甲 회사 부사장인 乙을 향해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 2019.01.16 |
| 형사 |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계엄법위반〕 적극 [1]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인지 여부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죄의 선고) [2]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기관(=대법원) [3]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 | 2019.01.16 |
| 형사 | 2018. 11. 29. 선고 2016도11841 판결 〔병역법위반〕 적극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2019.01.16 |
| 형사 | 2018. 11. 29. 선고 2016도6329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적극 [1]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행위에까지 가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판매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규정인지 여부 /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의 죄가 ‘판매한 때’를 추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 2019.01.16 |
| 조세 |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적극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01.16 |
| 조세 | 2018. 11. 29. 선고 2016두65602 판결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적극 [1]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 등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조항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고 있는 취지 /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 2019.01.16 |
| 조세 | 2018. 11. 29. 선고 2016두53180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소극 적극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18조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 | 2019.01.16 |
| 조세 | 2018. 11. 29. 선고 2016두50037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면제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기숙사) 매입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甲 법인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 | 2019.01.16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