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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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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민사	2018다260855 대여금 (아) 상고기각 소극 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9.01.17
민사	2018다245702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청구권) 및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2019.01.17
민사	2018다24349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반환 (나) 상고기각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2019.01.17
민사	2017다245798 특허권 침해금지 등 (아) 파기환송 염 변경 약물이 신약허가에 기초하여 존속기간이 연장된 신규 화합물에 관한 특허발명의 효력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안	2019.01.17
민사	2016다25699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 파기환송(일부) 연예인인 원고들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기간 중에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였고, 그 직접 근거가 되는 출연계약서가 부존재하는 경우에,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연예인인지 아니면 기획사인지 여부	2019.01.17
민사	2016다236131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제1심 진행 중에 일부 담보물이 매각되어 대출금채권에 충당되고, 일부 담보는 실행되지 않은 경우 손해액 확정의 방법	2019.01.17
민사	2015다236196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적극 1. 살수차와 물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이어야 하는지 여부	2019.01.17
민사	2015다22700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가) 상고기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2019.01.17
형사	2018. 11. 29. 선고 2018도13377 판결 〔사기〕 적극 [1]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甲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甲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甲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乙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甲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	2019.01.16
형사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1]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 /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일련의 의료기관 개설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기서의 개설행위가 종료되는 시...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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