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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6다25814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적극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하고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은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2019.01.31 |
| 민사 | 2015다26009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소극 적극 집행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이 필요한지 여부 및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양수인의 배당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 2019.01.31 |
| 민사 | 2013다14217 대여금등 (바) 파기환송(일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9.01.31 |
| 민사 | 2016다264556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소 (가) 상고기각 1.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그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의 타당성, 2. 판단기준과 효과, 3. 물적 범위, 4. 상속인에 대한 승계, 5. 특정승계인의 사용⋅수익권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6.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 2019.01.24 |
| 특별 | 2017후523 등록무효(특) (나) 파기환송 [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미완성 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 2019.01.17 |
| 특별 | 2017두47137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적극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을 누락하여 적자금액을 실제보다 늘리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환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2019.01.17 |
| 특별 | 2016두5672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적극 1.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중 당초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소급적인 효력을 가지는 변경허가를 하여 당초 부과처분의 하자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01.17 |
| 특별 | 2016두458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직접운송원칙과 직접운송 간주 규정의 취지, 2.「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서류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인지 여부, 제1호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01.17 |
| 특별 | 2015두6066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소극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과정에서 그에 따른 대여이자를 수취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업으로 보아 위 대여이자 상당액을 면세사업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01.17 |
| 형사 | 2018도12199 폭행 등 (바) 파기환송 적극 타인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경우 송금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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