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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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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특별	2016두306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소극 흡수합병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된 소멸회사의 주식에 갈음하여 교부된 존속회사의 합병신주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중복 적용되는지 여부	2019.01.31
특별	2016두52019 환급금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아) 파기환송 소극 훈련과정에 관한 인정제한처분이 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경우, 별도의 인정신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해당기간의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2019.01.31
특별	2015두60020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소극 적극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제2항에서 정한 ‘각 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 조정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용 도서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그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음이 별개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이때 가격 조정 명령 대상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그 교과용 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	2019.01.31
특별	2013두14726 시정조치 등 취소청구 (나) 파기환송(일부) 1. CDMA 표준기술 보유자이자 모뎀칩 공급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사업자가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모뎀칩을 판매하면서 일정한 배타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그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표준기술에 대한 로열티도 인하하기로 하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형식적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그 관련시장이 국내시장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 내지 부당성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2019.01.31
형사	2018도164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타) 상고기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의 의미	2019.01.31
민사	2018다267252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균등 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제2요건 충족성 판단 방법	2019.01.31
민사	2017다289903 손해배상(지) (바) 상고기각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 사건] 1. 특허권 소진의 인정 여부, 2.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 소진의 인정 근거, 3. 실질적 구현 여부의 판단 기준	2019.01.31
민사	2017다28488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원고의 묵시적인 사용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2019.01.31
민사	2017다236978(본소), 2017다216035(반소) 부당이득금 (나) 상고기각 소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명의기간 동안 토지 보유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등 납부 세금 상당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1.31
민사	2017다228618 소유권말소등기 (타) 파기자판(각하)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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