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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집행판결〕 적극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해당 중재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어야 하는지 여부 | 2019.02.01 |
| 민사 |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 〔보험금〕 적극 [1] 상법 제115조에 따라 운송주선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및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의 의미 [2] 운송주선인이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02.01 |
| 민사 |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적극 [1]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 경우,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탈퇴 조합원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甲이 乙... | 2019.02.01 |
| 특별 | 2017후424 권리범위확인(특) (사) 상고기각 특허 균등 판단의 제1요건 충족성 판단 방법 | 2019.01.31 |
| 특별 | 2016후502 등록무효(특) (라) 파기환송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위장관의 기질종양(GIST)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2019.01.31 |
| 특별 | 2018두57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소극 공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자신의 소유 부분에 관하여 각각 별도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9.01.31 |
| 특별 | 2018두43996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 불허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소극 계사 건축허가 기준을 정한 금산군 조례가 상위법령인 가축분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2019.01.31 |
| 특별 | 2017두758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범위에 관한 사건] 소극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01.31 |
| 특별 | 2017두46455 재정지원금 지급 (카) 파기환송 1. 통행료 조정을 대신한 재정지원금(보조금) 증감의 의의, 2.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수소법원의 심리․판단의 대상과 범위 | 2019.01.31 |
| 특별 | 2016두51658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이 문제된 사건] 소극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원고에 대하여 부계약자의 계약금액 부분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의 계약금액 전체를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으로 삼은 피고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 2019.01.31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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