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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6다24541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나) 상고기각 외 소극 금융리스업자는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와 별도로 금융리스업자가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2019.02.14 |
| 민사 | 2015다244432 사용료 (나) 상고기각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한지(부정) | 2019.02.14 |
| 민사 | 2015다240195 매매대금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적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전기공급설비(변전소, 발전소)에 관한 위치와 면적이 변경되었을 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9.02.14 |
| 민사 | 2015다217287 임금 (마) 파기환송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 소극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 2019.02.14 |
| 민사 | 2015다66052 임금 (나) 파기환송(일부)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방법 | 2019.02.14 |
| 형사 |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합88 판결 피고인이 주점 운영자 甲과 외상 술값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라이터 등 방화 도구와 휘발유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던 주점 건물에 불을 질러 불길이 주점 내 벽면, 바닥 등을 타고 주점 내부 전체로 번짐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고, 이에 따라 건물 전체에 유독가스와 열기 등이 번져 주점에 있던 피해자 乙 등 5명을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甲 등 2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 | 2019.02.10 |
| 형사 | 서울고법 2018. 11. 27. 선고 2018노161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 적극 [1]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청구서에 그 변호인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음으로써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그 변호인도 변호활동을 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실시된 피의자심문 절차의 위법 여부 및 이러한 피의자심문의 결과 이루어진 구속의 위법 여부 / 이때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의자심문에 참여한 경우, 위와 같은 피의자심문이나 그에 따른 구속의 위법 여부 | 2019.02.10 |
| 특별 | 2018. 12. 7. 선고 2018허8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 특허청 심사관이 부동산분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서비스표 “”에 대하여 건물분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선등록서비스표들인 “”, “”, “”, “”, “”과 각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서비스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 중 ‘파크힐스’ 부분은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2019.02.10 |
| 특별 | 서울고법 2018. 12. 5. 선고 2018누5797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 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甲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 | 2019.02.10 |
| 특별 | 대구고법 2018. 11. 30. 선고 2018누38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하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甲과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영농손실보상금을 누락한 채 甲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수용재결에서 영농손실보상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만을 판단하자 甲이 실제소득에 따라 산정한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재결에서 통계소득에 따라 산정한 방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甲이 영농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甲이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전에 재결절차를 ... | 2019.02.1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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