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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손해배상(기)〕 소극 적극 [1] 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처분 등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피의자 등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 2019.02.15 |
| 민사 |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임대차보증금〕 소극 적극 [1]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2]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 | 2019.02.15 |
| 민사 |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임대차보증금〕 적극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러한 이치는 거동에 의한 묵시적 법률행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19.02.15 |
| 민사 |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추심금〕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2019.02.15 |
| 특별 | 2017두65357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타) 파기환송 [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 소극 1. 상속으로 취득한 10,000㎡ 미만의 농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토지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더 이상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지 여부 | 2019.02.14 |
| 특별 | 2017두6372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소극 1.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지 여부, 2. 협정관세 사후신청의 수리가 비과세의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 2019.02.14 |
| 특별 | 2017두62587 퇴역대상자 지위확인 등 (가) 파기환송 적극 원고가 하사관 임용 전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을 이유로 명예전역을 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 2019.02.14 |
| 특별 | 2016두34110, 34127(병합)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소극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02.14 |
| 민사 | 2018다262059 부당이득금 (바) 상고기각 적극 현황도로인 이 사건 토지가 구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9.02.14 |
| 민사 | 2017다274703 추심금 (아) 상고기각 소극 1.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 그 자체만으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관계, 3.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 4.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 발생 이후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 2019.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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