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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6다255613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상고기각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82조에 정한 승계인의 소송인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2019.02.28 |
| 특별 | 2017후2819 등록무효(특) (나) 상고기각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 사건] 적극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9.02.21 |
| 특별 | 2014두12697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등 (가) 상고기각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의 기준액이 해당 농업인 등이 수령한 쌀소득직불금 중 부정수령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 2019.02.21 |
| 민사 |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온 종래 견해의 유지 여부 | 2019.02.21 |
| 형사 |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1] ‘소송사기’의 의미 및 소송사기죄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2019.02.15 |
| 형사 |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소극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및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그 자체로서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9.02.15 |
| 형사 |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적극 [1]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甲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甲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 | 2019.02.15 |
| 형사 | 2018.12.27.선고2017도15226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적극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의 범위 및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 위 규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 2019.02.15 |
| 조세 |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 2019.02.15 |
| 조세 |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소극 [1] 재산의 귀속 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재산에 관한 소득의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이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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