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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조세 | 2019. 1. 10. 선고 2017두31538 판결 〔등록면허세등취소〕 소극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등을 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03.01 |
| 특별 | 2019. 1. 17. 선고 2018두55753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소극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곧 예정공도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9.03.01 |
| 특별 |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적극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19.03.01 |
| 특별 |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소극 적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운수사업자가 운영개선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전년도 사업실적을 일부 누락하여 적자액을 부풀리고, 행정청이 위와 같은 잘못된 자료를 기초로 해당 ... | 2019.03.01 |
| 특별 | 2019. 1. 17. 선고 2016두60287 판결 〔손해배상(기)〕 소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을 한 것인지 여부 | 2019.03.01 |
| 특별 | 2019.1.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적극 [1] 구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지 여부 | 2019.03.01 |
| 특별 |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9.03.01 |
| 특별 |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소극 적극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특정 제안자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이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심사기준에 대한 행정청의 해석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행정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법원의 독자적인 해석을 근거로 그... | 2019.03.01 |
| 민사 |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대여금〕 소극 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9.03.01 |
| 민사 | 2019. 1. 17. 선고 2018다260602 판결 〔퇴직금등〕 甲 주식회사가 기숙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乙 학원이 정규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丙 등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하여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주휴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 등이 乙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이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丙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2019.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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