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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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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민사	2016다211224 채무부존재확인 (바) 상고기각 적극 상해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9.03.28
민사	2015다49804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2019.03.28
형사	2018도16002 준강간 (타) 상고기각 적극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3.28
형사	2018도16002 준강간 (타) 상고기각 적극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3.21
형사	2017도16593-1(분리) 약사법위반 (나) 상고기각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2019.03.21
형사	2015모2229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재항고기각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지	2019.03.21
민사	2018마6364 개인회생 (아)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8호로 개정된 것)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2019.03.19
형사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인 해외 금융기관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총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의 외화예금거래를 함으로써 미신고 자본거...	2019.03.15
특별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2019.03.15
특별	2019. 1. 31. 선고 2016후502 판결 〔등록무효(특)〕 소극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의약용도발명에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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