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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9.2.14. 선고 2016다245418, 245425, 2454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 금융리스업자가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9.04.01 |
| 민사 |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적극 [1]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 [2]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2019.04.01 |
| 민사 |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사용료〕 소극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한지 여부 | 2019.04.01 |
| 민사 | 2019. 2. 14. 선고 2015다240195 판결 〔매매대금부존재확인〕 변경 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에너지공급시설 용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후 에너지공급시설 용지에 관해서 일정한 변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령 제1조의2가 적용되어 해당 에너지공급설비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04.01 |
| 민사 |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임금〕 적극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甲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乙 등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 2019.04.01 |
| 민사 |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 및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의 처리 방법 / 근로자가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 노동조합의 전임자의 경우,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 2019.04.01 |
| 특별 | 2016두43176 자금구조 시정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청구 (바) 상고기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감독명령의 한계 | 2019.03.28 |
| 특별 | 2015두3591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관한 판단기준 | 2019.03.28 |
| 민사 | 2018다44879(본소), 44886(반소) 임차보증금반환(본소), 건물인도(반소) (가) 상고기각 임대인이 주택을 신탁법상 신탁하였음에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 | 2019.03.28 |
| 민사 | 2017다213470 승낙의 의사표시 (가) 상고기각 소극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택권이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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