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9. 2. 14. 선고 2016도6497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추진위원회의 일반 위원인 추진위원의 선출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인 위원의 선출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당시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의 지위에 있더라도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19.04.01 |
| 조세 | 2019. 2. 14. 선고 2017두6372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극 적극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서 정한 증빙서류들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조항 가호에서 정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 2019.04.01 |
| 조세 |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3412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乙 회사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위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2019.04.01 |
| 조세 |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극 적극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품질, 규격, 수량 등이 원래의 계약된 명세와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부과의 기... | 2019.04.01 |
| 특별 |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소극 적극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19.04.01 |
| 특별 |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 소극 적극 [1]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이때 행정처분의 유․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19.04.01 |
| 특별 |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각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甲 등의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04.01 |
| 민사 |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위탁금반환청구〕 소극 [1] 고유 의미의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를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 2019.04.01 |
| 민사 |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추심금〕 소극 [1] 민법 제341조에서 정한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의 의미 및 면책적 채무인수가 위 조항의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9.04.01 |
| 민사 |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손해배상(의)〕 [1]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증명책임의 정도 및 의료상 과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2019.04.01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