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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7도168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소극 적극 1. 경찰관이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거절하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환전을 요구하는 방식의 함정수사가 위법한지 여부, 2. 경찰관이 함정수사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피고인의 다른 범행을 적발한 경우 이에 관한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7.29 |
| 조세 | 2020다260902 대납금 (아) 파기환송 소극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이 또 다른 명의신탁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충당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대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7.29 |
| 민사 | 2019다300484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소극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종전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수익한 것에 대해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7.29 |
| 민사 | 2019다207851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할 경우 누가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 2021.07.29 |
| 민사 | 2018다267900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소극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재판상의 자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2021.07.29 |
| 민사 | 2018다267610 신청예약금반환 청구 (가) 상고기각 이 사건 지침서 제28조 제2항 제2호, 제4항과 같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장차 사업수행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약정기한까지 기다려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전이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의미 | 2021.07.29 |
| 민사 | 2018다230229 대여금 (라) 상고기각 적극 1. 원고승계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후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항소심에서 이 사건 후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한 경우, 중복소송에 해당하는 소가 무엇인지 여부(=이 사건 후소) 및 그 판단 기준(=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시가 아닌 이 사건 소 제기 시), 2. 화해권고결정 중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조항의 효력(=소취하한다는 소송상 합의), 3.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 | 2021.07.29 |
| 민사 | 2018다22848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성년인 정신질환자를 보호 중인 가족에게 그 정신질환자가 제3자에게 가한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2021.07.29 |
| 민사 | 2017다243723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적극 공인중개사가 한 공매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21.07.29 |
| 민사 | 2017다3222(본소), 2017다3239(반소) 주식인도(본소), 매매대금(반소) (가) 파기환송 적극 가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시되는 경우에도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주식에 관한 양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21.07.2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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