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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적극 [1]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권리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면 응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 | 2019.05.01 |
| 특별 |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적극 [1] 대학의 시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 | 2019.05.01 |
| 민사 |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개인회생〕 소극 적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이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지 여부 [2]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 | 2019.05.01 |
| 민사 | 2019. 3. 14.자 2018마7100 결정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적극 [1]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2]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침해행위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의 불복 방법 | 2019.05.01 |
| 민사 |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물품대금〕 적극 [1] 보증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에서 정한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외 | 2019.05.01 |
| 민사 |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277792 판결 〔근저당권말소⋅사해행위취소등〕 적극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 청구를 다투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반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05.01 |
| 민사 | 2019. 3. 14. 선고 2018다260930 판결 〔구상금〕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甲 공인중개사협회와 乙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甲 협회 및 소속 회원’으로 하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금이 지급되어 乙 회사가 피보험자의 대위권을 계승하더라도 피보험자 임직원의 부정, 사기, 범죄 또는 악의적 행위, 악의적 탈루로 인한 손해가 아닌 경우 피보험자의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보통약관 조항과 ‘이 보험은 사고나 손해를 야기한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고나 손해가 제3자의 고의적인... | 2019.05.01 |
| 민사 |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물품대금〕 적극 [1]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 2019.05.01 |
| 민사 | 2019. 3. 6.자 2018마6721 결정 〔가처분이의〕 적극 [1] 영화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는 상업영화의 경우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역사적 사실을 다소 각색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판단을 할 때 참작하여야 할 사항 [2] 사망한 사람이 관련된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에서의 묘사가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3]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사망한 甲 중위의 아버지 乙이 甲 중위 사망 사건을 소재로 영화를 제작하고 있... | 2019.05.01 |
| 민사 | 2019. 3. 6.자 2017마5292 결정 〔배당이의〕 적극 [1]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외 | 2019.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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