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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5다35270 하자보수보증금등 (나) 파기자판 적극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19.05.16 |
| 형사 |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사기〕 [1]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2] 피고인이, 甲에게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乙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 甲의 보험사고 발생을 ... | 2019.05.15 |
| 형사 |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 적극 [1]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9.05.15 |
| 특별 | 2019. 4. 3. 선고 2018후1169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소극 적극 [1]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한지 여부 및 이때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거래의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확인대상표장이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을 생략하였으나 영문 단어와 한글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일반 수요자 등에게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호칭되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외 | 2019.05.15 |
| 조세 |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무상의 승계취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05.15 |
| 조세 |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 소극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전문에서 정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과점주주’의 의미 및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는지 여부 | 2019.05.15 |
| 특별 |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적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 피해자가 해당 장애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해당 예방접종이 오랜 기간 널리 시행되었음에도 해당 장애 등에 대한 보고 내지 신고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이 없는 경우, 이를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외 | 2019.05.15 |
| 특별 | 2019. 3. 28. 선고 2016두43176 판결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감독명령을 하는 경우, 그 한계인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2019.05.15 |
| 민사 |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극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 2019.05.15 |
| 민사 |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 〔손해배상(기)〕 적극 [1] 여행자가 해외 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환운송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경우 위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甲이 여행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해외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여행을 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위 사고 ... | 2019.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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