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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9도2767 공직선거법위반 (아) 상고기각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의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당해 선거일’의 의미 | 2019.05.30 |
| 형사 | 2019도1839 의료법위반, 사기 (차) 상고기각 소극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위 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9.05.30 |
| 형사 | 2018도1905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등 적극 피해 아동 진술 신빙성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이루어진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의 대상 내지 범위를 정하는 과정, 그의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 | 2019.05.30 |
| 형사 | 2015도8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등 (가) 상고기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판단 기준 | 2019.05.30 |
| 민사 | 2017다53265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1.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이 갖는 의미 및 효력에 대한 해석방법, 2. 법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대표기관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 2019.05.30 |
| 민사 | 2017다16174 보험금청구 (차)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자동차보험의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요양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군인 등이 전역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상군경 등에 해당할 수 없어 ‘다른 법령의 규정에... | 2019.05.30 |
| 민사 | 2016다276177 마일리지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으로서의 법령의 의미 및 행정규칙이 설명의무의 면제대상인 ‘법령’에 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 2019.05.30 |
| 민사 | 2016다221429 배분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다른 채권자에 대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실행시 회수금 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을 맺은 경우 그 약정 해석의 방법 | 2019.05.30 |
| 민사 | 2016다205243 보험금 (나) 파기환송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사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및 적용되는 법정이율(=민사법정이율) | 2019.05.30 |
| 민사 | 2015다4710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나) 상고기각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 | 2019.05.3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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