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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21두34756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 소극 처분사유에 기존 ‘건축법 제11조 위반’에서 ‘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2021.07.29 |
| 특별 | 2021두33593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2021.07.29 |
| 조세 | 2020두396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소극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의 무효 여부 | 2021.07.29 |
| 특별 | 2018두55968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적극 1. 불법증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 가능할 경우 양수인의 책임범위 | 2021.07.29 |
| 특별 | 2016두648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 소극 1.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라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2021.07.29 |
| 형사 | 2021도60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등 (가) 상고기각 적극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ㆍ운영하거나 약사가 기존에 개설하여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7.29 |
| 형사 | 2021도37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카) 파기환송 적극 1.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의 의미 및 이때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 2. 필로폰 교부의 혐의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피고인의 소변, 모발을 압수하였고 그에 ... | 2021.07.29 |
| 형사 | 2020도1627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나) 파기환송 적극 통신이 매개된 타인이 통신의 매개를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매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7.29 |
| 형사 | 2020도1465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 상고기각 소극 피고인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으로 피고인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영장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 | 2021.07.29 |
| 형사 | 2019도1301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가) 파기환송 소극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95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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