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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6다33752 대여금 (가) 상고기각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대여금 청구 소송의 당사자들이 모두 중국인들이고 계약체결지가 중국이나, 피고들이 중국에서의 재판에 불응하고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마련하였고 원고도 영업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 2019.06.13 |
| 민사 | 2015다69846 임금 (아) 파기환송 노사합의와 다르게 정기상여금 아닌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 2019.06.13 |
| 민사 | 2015다65561 임금 (가) 파기환송(일부)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2019.06.13 |
| 민사 | 2014다220798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소극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가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2019.06.13 |
| 형사 | 제주지법 2019. 5. 2. 선고 2018노334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 피부과의원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 甲(만 3세의 아동)을 진찰하여 전염성 연속종(일명 물사마귀)으로 진단한 후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乙에게 지시하여 乙로 하여금 甲의 왼쪽 다리 부위에 있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시술은 피고인의 일반적 지도․감독하에 甲에 의하여 진료보조 행위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 2019.06.10 |
| 형사 | 의정부지법 2019. 4. 18. 선고 2018노1311 판결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자, 그들로부터 주류 제공 및 성매매 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을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단속이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06.10 |
| 형사 | 서울서부지법 2019. 4. 17. 선고 2018고단3585 판결 〔강제추행〕: 항소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사진작가 지망생으로서 모델 일을 막 시작한 甲(여, 21세)의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어 甲에게 얼굴과 어깨를 중점적으로 촬영하겠다고 제의하여 甲이 동의하였는데, 모텔 방의 욕조 안에서 나체 상태로 甲의 얼굴과 어깨, 음부와 유두 등을 촬영하던 중 침대에서 쉬고 있는 甲에게 다가가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甲의 허리를 만지다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 甲의 등, 허리, 배와 허벅지 안쪽 음부 부근까지 만지고, 甲이 “하지 말라.”라며 거부하자 이불 밖으로 나와 다시... | 2019.06.10 |
| 형사 | 서울남부지법 2019. 4. 10. 선고 2018고단3255 판결 甲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甲 회사에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계좌에 甲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는 배당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위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 | 2019.06.10 |
| 특별 | 특허법원 2019. 3. 8. 선고 2018허7217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 甲 주식회사가 “무탈피 전선이음 커넥터용 터미널 및 이를 갖는 전선이음 커넥터”를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아니한 자에 의해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나아가 甲 회사와 특허발명의 출원인 및 발명자인 丙 사이에 직무발명의 예약승계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므로, 丙이 구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 | 2019.06.10 |
| 특별 | 창원지법 2019. 4. 24. 선고 2018구단12191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확정 甲의 아들 乙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자살하자, 甲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乙이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순직 장병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이 甲에게 ‘乙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그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 201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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