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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8두65088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른바 청산조항)’을 두었을 때, 이를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9.06.13 |
| 특별 | 2018두42641 수용재결취소등 (차) 파기환송 소극 재결서에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서도 ‘수용’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 사용재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9.06.13 |
| 특별 | 2017두33985 급수공사비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도록 규정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가 위법한지 여부, 2. 401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일률적으로 규정한 정액제 급수공사비 변경 고시 조항과 그에 근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2019.06.13 |
| 조세 | 2016두507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적극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10년 이내 동일인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19.06.13 |
| 형사 | 2016도21178 장물취득(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바) 파기환송 가개통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가개통 휴대전화의 등록상 명의자가 누구인지, 만일 판매자가 등록상 명의자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가개통 휴대전화를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가개통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해지되어 문제없이 유통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19.06.13 |
| 민사 | 2019다205947 운송대금 (바) 파기환송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운송인의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의 의미 | 2019.06.13 |
| 민사 | 2018다300661 소유권말소등기 (차) 파기환송 적극 1.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 담보가등기 설정자인 채무자 등이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는지 여부, 2. 가등기권리자인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차임을 지급받았다면, 위 차임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06.13 |
| 민사 | 2018다258562 약정금 (아) 파기환송(일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하여 관계당국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와 사이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이 사법(私法)상 무효인지 여부 | 2019.06.13 |
| 민사 | 2016다239888 양수금 (차) 파기환송 1.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 및 충당이 무효인 경우의 쟁송방법, 2.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세무서장에게 적법하게 양도 요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위 요구를 받고도 지체없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지 않은 경우 그 후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위 환급금을 충당한 행위의 효력, 3. 국세환급금 충당의 유효 여부 판단기준 | 2019.06.13 |
| 민사 | 2016다203551 매매대금 (가) 상고기각 품목농협인 피고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당사자로 참가하여 제3자 대신 매입의무를 부담한 약정이, 차입상대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농협법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및 어떠한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임을 이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계약의 이행을 보장한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2019.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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