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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극 적극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 취지 /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사용자의 위 금품 지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지배․개... | 2019.06.15 |
| 특별 |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극 적극 [1]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의 방법 / 채무 승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을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채무 승인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인지 여부 및 위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 [3... | 2019.06.15 |
| 민사 |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 〔손해배상(지)〕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특허실시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06.15 |
| 민사 | 2019. 4. 25. 선고 2018다212993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극 적극 [1]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는지 여부 [2]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개정된 보조금... | 2019.06.15 |
| 민사 |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주주권확인등청구〕 적극 [1]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상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등 | 2019.06.15 |
| 민사 |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부당이득금〕 소극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2019.06.15 |
| 민사 |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택위탁집배원으로 근무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국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2019.06.15 |
| 민사 |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퇴직금〕 소극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2019.06.15 |
| 특별 | 2019두33712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 등 (가) 상고기각 적극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2019.06.13 |
| 특별 | 2018후11681 등록무효(특) (카) 파기환송 무효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선행기술들만으로는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라는 이름의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기 어렵다고 본 사안 | 2019.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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