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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 〔손해배상(지)〕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특허실시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06.16 |
| 민사 | 2019. 4. 25. 선고 2018다212993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극 적극 [1]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는지 여부 [2]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개정된 보조금... | 2019.06.16 |
| 민사 |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주주권확인등청구〕 적극 [1]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상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외 | 2019.06.16 |
| 민사 |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부당이득금〕 소극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외 | 2019.06.16 |
| 민사 |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택위탁집배원으로 근무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국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2019.06.16 |
| 민사 |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퇴직금〕 소극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외 | 2019.06.16 |
| 형사 |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의료법위반〕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 | 2019.06.15 |
| 조세 |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소극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규정의 취지 /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인 경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2019.06.15 |
| 특별 | 2019. 4. 25. 선고 2018두53498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 소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 2019.06.15 |
| 특별 | 2019. 4. 25. 선고 2018두49642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소극 1990. 9.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광고탑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허가 외에 구 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019.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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