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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9. 5. 16. 선고 2017두45698 판결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소극 [1] 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서류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구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시판품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9] 제5호, 제2호 (가)목 단서가 모법의 위... | 2019.07.01 |
| 특별 |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적극 [1] 강간치상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 | 2019.07.01 |
| 특별 |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1]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계약체결 후 해당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기 배정한 물량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甲 주식회사 등과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 등으로부터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참여제한 문구가 기재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받고 甲 회사 등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 | 2019.07.01 |
| 특별 | 2019. 5. 17.자 2017스516, 51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 甲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하였는데, 甲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乙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甲이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퇴직생활급여금도 甲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사망 전에 배우자인 丙을 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함에 따라 퇴직생활급여는 丙이 독자적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므... | 2019.07.01 |
| 민사 |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적극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19.07.01 |
| 민사 |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 〔보증금반환청구의소〕 소극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 2019.07.01 |
| 민사 |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 적극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甲이 乙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가를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였고, 최종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丙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乙에게 丙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乙이 ... | 2019.07.01 |
| 민사 |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손해배상(기)〕 소극 [1]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2019.07.01 |
| 민사 |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주주권확인〕 소극 적극 [1]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제3자를 실질상 주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인지 여부 [3]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 제시 등의 방법으로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인데 위... | 2019.07.01 |
| 민사 |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소극 적극 [1]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기입등기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외 | 201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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