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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조세 | 2017두68417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소송 (가) 상고기각 소극 명의신탁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9.07.11 |
| 특별 | 2017두38874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소극 1.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입국금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 행정청이 다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재외동포인 원고에게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2019.07.11 |
| 형사 | 2018도2050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가)상고기각 소극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9.07.11 |
| 형사 | 2018도2614 무고 (차) 파기환송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성폭행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2.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신고한 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019.07.11 |
| 민사 | 2016다224626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소극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업자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등의 내용 및 위탁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위탁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보다 그 의무의 정도가 완화되는지 여부 | 2019.07.11 |
| 특별 | 2016후526 거절결정(상) (아) 파기환송 적극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지정상품․서비스업인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과 관련하여 용도나 사용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9.07.10 |
| 특별 | 2016두6105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부담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리동, 세차동 및 기타시설 부지면적 산정부분이 상위법령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 | 2019.07.10 |
| 민사 | 2018다239608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소극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는지 여부, 2.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애초부터 권리금계약 체결 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 | 2019.07.10 |
| 민사 | 2017다209761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소극 특허청구범위의 ‘접합’이라는 용어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고의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9.07.10 |
| 민사 | 2016다205540 매립물제거 등 (나) 파기환송 피고가 30년 전 원고 소유 토지에 생활폐기물, 오니류, 건축폐기물 등을 혼합 매립하여 현재까지 이른 경우,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위 매립물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방해’와 ‘손해’의 구별) | 2019.07.1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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