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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4다206983 부당이득금 (사) 상고기각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07.18 |
| 형사 |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의료법위반⋅사기〕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9.07.15 |
| 형사 | 2019. 5. 30.자 2018어21 결정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항고법원이 제1심의 임시조치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07.15 |
| 형사 | 2019. 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에서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와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한 취지 및 이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의 담당 법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 2019.07.15 |
| 형사 |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의미와 판단 기준 | 2019.07.15 |
| 조세 |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의 의미 및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두 취득하여 위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乙 회사의 최대주주인 丙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丙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乙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았는데, 과세관청이 丙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丙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 | 2019.07.15 |
| 조세 |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적극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의미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 [4] 甲 주식회사와 甲 회사의 이사들인 乙 등이, 甲 회사가 보유한 丙 주식회사 발행 주식 전부 및 丙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乙 등이 보유한 丙 회... | 2019.07.15 |
| 특별 |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 〔제재처분취소〕 적극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2]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그가 퇴임이나 퇴직을 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신... | 2019.07.15 |
| 특별 |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1일당 2만 원을 봉사실비 명목으로 받으며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3년 뒤 재위촉된 후에는 乙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전일제로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업무와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회계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55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으며 근무하였는데, 다시 3년 뒤 乙 자치단체가 甲에 대한 시설자... | 2019.07.15 |
| 특별 |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적극 [1]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아직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를 처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9.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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