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조세 | 2017두6111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적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19.09.10 |
| 조세 | 2016두11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소극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09.10 |
| 민사 | 2019다208953 관리비 (차) 상고기각 1.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어 2012. 9.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및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12. 27. 법률 제8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이 갖는 법적 성격 및 이로 인한 효과, 2.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가 갖는 관리비 징수권 및 그 상대방, 3.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가 갖는 관리비 징... | 2019.09.10 |
| 민사 | 2018다237473 입회금반환 (가) 상고기각 소극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2.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9.09.10 |
| 민사 | 2017다258237 약정금 (가) 상고기각 1.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그 법적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2.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의 성질을 갖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연예인인 피고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2019.09.10 |
| 민사 | 2017다34981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 (바) 상고기각 적극 1.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2.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기여율 산정기준 | 2019.09.10 |
| 민사 | 2016다237691 관리비 (가) 상고기각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 2019.09.10 |
| 특별 | 2019마546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마) 파기환송 오픈마켓 운영자인 위반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 적극) | 2019.09.10 |
| 특별 | 2018두48298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마) 파기환송 1. 서울광장의 무단점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의 산정기준 | 2019.09.09 |
| 조세 | 2017두47564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소극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용역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용역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약정한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원칙 및 중복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2019.09.09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